'리얼돌' 계속되는 논란, 어떤 것이 있고 왜 있는가

'리얼돌' 

사람과 매우 비슷한 촉감과 외형으로 만들어진 인형이다. 

자위기구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약한내구성과 가격, 무거운 무게 때문에 관상용이나 사진촬영 용도로도 많이 쓰인다.

리얼돌

그렇다면 '리얼돌'에 관한 논란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리얼돌의 생김새에서 대충 알 수 있듯이 여성을 본따 만들었기에 

"여성의 신체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리얼돌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 면서

여성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또한, "여성을 그대로 본 땄음에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이들이

과연 실제 여성들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겠느냐"면서

"오히려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2019년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26만명을 돌파했었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 청원

이에 2019년 대법원은 리얼돌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는 아니다""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 기자

최근에는 성인용품 수입업체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수입통관을 보류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했었다.

그 결과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는 2019년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